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의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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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2. 위원장은 중관소 지원과장으로 한다.3. 위원 중 공무원은 중관소 전파계획과장ㆍ전파관제과장ㆍ전파관리과장ㆍ전파보호과장으로 한다.4.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식견이 있는 학계ㆍ연구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5. 소장은 민간 위촉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6.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2. 위원장은 중관소 지원과장으로 한다.3. 위원 중 공무원은 중관소 전파계획과장ㆍ전파관제과장ㆍ전파관리과장ㆍ전파보호과장으로 한다.4.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식견이 있는 학계ㆍ연구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5. 소장은 민간 위촉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6.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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