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제5조 (등급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관측시설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측기관별 관측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 장소 등에 따라 등급 부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②기상청장은 해당연도에 등급을 부여한 관측시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
③관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21., 2024. 2. 5.>
④관측시설 설치ㆍ이전, 기상측기 설치 환경 개선 등으로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부여ㆍ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2024. 2. 5.>[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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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측시설 등급 이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8.21.> 관측시설 등급 이의신청서 기관명 | 이의신청 대상 및 사유 | 이의신청 대상 및 사유 | 이의신청 대상 및 사유 | 이의신청 대상 및 사유 | 비 고 기관명 | 지점 번호 | 지점명 | 기상측기종류 | 사 유 | 비 고 ㅇㅇㅇ | 0000 | ㅇㅇㅇ | | |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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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관측시설 등급 부여ㆍ조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8.21.> 관측시설 등급 부여ㆍ조정 신청서 기관명 | 등급 부여·조정 대상 및 사유 | 등급 부여·조정 대상 및 사유 | 등급 부여·조정 대상 및 사유 | 등급 부여·조정 대상 및 사유 | 비 고 기관명 | 지점 번호 | 지점명 | 기상측기종류 | 사 유 | 비 고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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