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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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명투표지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 0000년도 제0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년 월 일) | 0000년도 제0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년 월 일) | 0000년도 제0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년 월 일) | 0000년도 제0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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