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9조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천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추천기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국산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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