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5조 (추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다. 용도설명서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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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신청서
(별지 제1호) 처 리 기 간 | 처 리 기 간 | 처 리 기 간 | | | | | | 유 효 기 간 | 유 효 기 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 | | | | 발급일로부터 180일 | 발급일로부터 180일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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