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6.> <개정 2024. 4. 19.>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 소위원회 대표위원 1인, 입원제도과 소속 전문의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6.> <개정 2024. 4. 19.>

②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정신건강사업부장, 의료부장 2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안에 따라 직역별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6.>

③위원장 궐위 시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당연직위원 궐위 시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 대표위원 궐위 시 해당 소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중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⑥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입원제도과장이 한다. 간사 궐위 시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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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