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16조 (자료의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받거나 열람하고 있는 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 원본과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본의 시중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료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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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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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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