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25조제5항, 영 제38조제1항제22호의2 및 제38조제1항제22호의3에 따라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는 영 제13조제2항 및 이 고시의 제3조제2항에 따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제출한다.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 자료6.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물질동등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54조의2에 따른 선임 사실 신고증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승인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③제1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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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 자료
구분 | 구분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가. 신청인 및 신청 정보 | 가. 신청인 및 신청 정보 | 1) 신청인 정보(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2) 살생물물질 제조자 정보(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3) 제조시설 소재지 4) 기준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및 승인유효기간 | 1) 신청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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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물질동등성 인정기준
제4조 ·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제품유사성 인정기준제6조 ·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