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 임용심의)
1. 공식 조문 원문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임용심의는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제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해 지정ㆍ임용한다.
①별정우체국 지정은 (별표 1) 배점기준표(이하 "배점기준표"라 한다)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일 때는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②국장 임용심의는 (별표 1) 배점기준표의 운영능력 평가점수가 36점(만점의60%)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③별정우체국의 지정 시 배점기준표에 의한 합산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을 아니 한다. 다만, 재지정(승계지정) 시에는 예외로 하되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④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는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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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
[별표1] 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 구 분 | 배 점 기 준 | 배 점 설 치 위 치 | 1. 도로폭(10점) ※ 도로폭 기준 : 왕복차선 2. 설치지역(10점) | 20 청 사 시 설 | 1. 청사구조(5점) 2. 청사면적(10점) - 관사제외 ※ 청사구조 및 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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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제5조 · 임무제6조 · 회의제7조 · 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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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지정 해지 및 취소 심의제10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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