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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정우체국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제11조
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제12조
시설사용료
제13조
보상금의 청구
제14조
보상금액의 결정 등
제15조
제16조
설립등기
제17조
소득자료의 제출
제18조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18의2조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19조
금융기관 등의 범위
제2조
기준소득월액
제20조
수익사업
제21조
회계연도
제22조
회계처리의 원칙
제23조
결산
제24조
사업계획 및 예산
제25조
운영경비
제26조
직원급여카드의 비치ㆍ관리
제27조
연금증서의 교부
제28조
연금지급일 등
제29조
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의 연금청산 청구
제2의2조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제2의3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3조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의 고시
제3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제31조
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 지급
제32조
행방불명자 유족의 연금수급권 이전신청 등
제33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34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제35조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 상태
제36조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제37조
퇴직급여의 청구 등
제38조
유족급여의 청구
제38의2조
제38의3조
제39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제4조
별정우체국 지정의 신청 및 절차
제40조
재해부조금
제41조
퇴직수당
제41의2조
제42조
퇴직수당의 청구
제42의2조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42의3조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제42의4조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청구
제42의5조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2의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2의7조
장애등급의 조정 등
제43조
급여의 지급 및 수령
제43의2조
제43의3조
제43의4조
제43의5조
제43의6조
제43의7조
제44조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44의10조
제44의11조
제44의12조
제44의13조
제44의14조
제44의2조
제44의3조
제44의4조
제44의5조
제44의6조
제44의7조
제44의8조
제44의9조
제45조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45의2조
제45의3조
제46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는 장애 상태
제46의2조
제47조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실의 증명
제48조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
제48의2조
제49조
급여의 유예금에 대한 이자율 등
제5조
별정우체국지정의 기준
제50조
급여의 환수
제51조
강제징수
제52조
결손처분
제53조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제54조
부담금의 징수ㆍ납부
제55조
병역복무휴직자 등의 부담금 납부
제56조
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제57조
국가부담금의 납부 등
제58조
피지정인부담금소요액의 예산에의 계상 등
제59조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제6조
별정우체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고시
제60조
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제60의2조
제60의3조
제61조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제62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제63조
반납금액의 산정
제64조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제65조
심사청구의 절차
제66조
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제67조
청구서의 보완 등
제68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 등
제69조
심사의 결정
제7조
제70조
결정의 효력
제71조
관계인에 대한 실비보상
제72조
서식
제73조
권한의 위임
제7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
지정의 승계신청
제8의2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