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8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112개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7-07 · 시행 2025-07-08 · 조문 1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제11조 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제12조 시설사용료제13조 보상금의 청구제14조 보상금액의 결정 등제15조 제16조 설립등기제17조 소득자료의 제출제18조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제18조의2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제19조 금융기관 등의 범위제2조 기준소득월액제20조 수익사업제21조 회계연도제22조 회계처리의 원칙제23조 결산제24조 사업계획 및 예산제25조 운영경비제26조 직원급여카드의 비치ㆍ관리제27조 연금증서의 교부제28조 연금지급일 등제29조 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의 연금청산 청구제2조의2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제2조의3 유족의 인정기준 등제3조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의 고시제3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제31조 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 지급제32조 행방불명자 유족의 연금수급권 이전신청 등제33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34조 ~ 제44조의12 (30개)
제34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제35조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 상태제36조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제37조 퇴직급여의 청구 등제38조 유족급여의 청구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제4조 별정우체국 지정의 신청 및 절차제40조 재해부조금제41조 퇴직수당제41조의2 제42조 퇴직수당의 청구제42조의2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제42조의3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제42조의4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청구제42조의5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2조의6 위원회의 심의사항제42조의7 장애등급의 조정 등제43조 급여의 지급 및 수령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3조의5 제43조의6 제43조의7 제44조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제44조의10 제44조의11 제44조의12
제44조의13 ~ 제59조 (30개)
제44조의13 제44조의14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제44조의6 제44조의7 제44조의8 제44조의9 제45조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등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는 장애 상태제46조의2 제47조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실의 증명제48조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제48조의2 제49조 급여의 유예금에 대한 이자율 등제5조 별정우체국지정의 기준제50조 급여의 환수제51조 강제징수제52조 결손처분제53조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제54조 부담금의 징수ㆍ납부제55조 병역복무휴직자 등의 부담금 납부제56조 미납부담금의 징수 등제57조 국가부담금의 납부 등제58조 피지정인부담금소요액의 예산에의 계상 등제59조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제6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