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10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담당자는 청구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조사담당자는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고충청구 요지2. 증거3. 사실관계4. 검토의견
⑤제4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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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청취서 또는 문답서
■ [별지 제2호 서식] 청취서 또는 문답서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 | | 사건명 | 사건명 | 사건명 | 사건명 | 사건명 | | | | 청구인 | 소 속 | 직 급 | 직 급 | 성 명 청구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이메일 청구인 | 주 소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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