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퇴거자와 신규 사용자가 관리자 입회하에 관사의 비품과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이 때 퇴거자는 사용하던 비품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훼손된 물품이 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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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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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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