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화재예방과 위생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전기 및 수도낭비 금지 등 관사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관리부서는 즉시 사용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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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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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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