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의2조 (관사 운영비 등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사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공과금(전기료ㆍ수도료ㆍ냉난방비ㆍ오물수거료 등) 및 일반 소모성 비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1. 관사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등2. 관사의 보일러ㆍ수도ㆍ가스ㆍ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3.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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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의2조 · 관사 운영비 등의 부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