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 (입주인원의 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아파트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부서에서는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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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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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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