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제7조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7조 (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2.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