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 제10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주항공청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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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3.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등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3.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등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민원실무심의회는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 관련 부서 실무자를 위원으로 한다.

③민원실무심의회에서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