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 (공판카드 등 작성을 위한 기록의 대출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검사는 공판카드ㆍ증거목록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판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대출한다.
②수사검사가 공판카드ㆍ증거목록 작성을 마친 후에는 작성된 공판카드ㆍ증거목록과 수사기록을 공판담당 직원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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