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 (공판카드 등 작성을 위한 기록의 대출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검사는 공판카드ㆍ증거목록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판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대출한다.
②수사검사가 공판카드ㆍ증거목록 작성을 마친 후에는 작성된 공판카드ㆍ증거목록과 수사기록을 공판담당 직원에게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