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제3조 (수시평가 공시일 및 적용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시평가 공시일은 수시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내로 한다.
②수시평가 적용기간은 수시평가 공시일부터 다음 정기평가 공시일 전까지로 한다.
③1월 1일부터 7월31일 기간중 수시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정기평가에 관한 제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다음 정기평가ㆍ 공시에 사용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거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정기평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ㆍ 공시를 할 수 있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속인 경우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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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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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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