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민간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위해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연계데이터를 누락 없이 제공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데이터 품질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비공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남용이 방지되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국가유산청장은 업무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복데이터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추진체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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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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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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