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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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 제3호 해당 여부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필요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 제3호 해당 여부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필요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의료법」에 따라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고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한 진료과목별ㆍ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의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3. 공단 소속 직원 1명4.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