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제3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정책과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명단을 관리하며, 심판장에게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용신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특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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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제5조 · 확인서제6조 · 설명 등 요청제7조 · 당사자의 의견 제출제8조 · 심판장의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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