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화상회의를 포함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심의회의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의 위원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심의회의 회의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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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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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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