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심의회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심의회의 회의가 끝나면 제7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③처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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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생년월일: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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