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뉴스통신법’이라 한다) 제9조의4 및 뉴스통신법 시행령 제9조의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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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3조 · 위원회 회의제4조 · 회의록
제5조 ·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그밖의 사항제7조 · 회의수당 등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