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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제11조
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 외국어의 범위
제1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13조
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제14조
뉴스통신진흥자금에 대한 출연금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정보이용료 산출방법
제3조
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제4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제5조
등록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7조
등록증의 반납
제8조
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제9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9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