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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위 및 업무
제11조
사무소
제12조
자본금 및 주식
제13조
정관 변경 등의 승인
제14조
임원의 선임 등
제15조
임원의 직무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7조
이사회
제18조
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18의2조
수용자의 권익 보호
제18의3조
편집권의 독립
제19조
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제21조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
제22조
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
제23조
설립 등
제24조
정관
제25조
업무
제26조
임원
제27조
임원의 직무
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등
제3조
연수 등
제30조
이사회의 기능
제31조
사무국
제32조
뉴스통신진흥자금
제32의2조
경영실적 평가 등
제33조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제33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4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4조
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
제5조
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6조
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제7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8조
등록 등
제9조
결격사유 등
제9의2조
필요적 게재사항
제9의3조
등록취소 등
제9의4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9의5조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