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5조의2 (적용대상 여부 검토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을 하려는 품목이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당사의 기술(신청 당시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예정인 기술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기술해당 여부"라 한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 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3. 영 별표 1의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4. 영 별표 2의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③제2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 요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서식의 검토요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래사업재편 관련 기술해당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전문 기술평가기관, 관련 협회ㆍ단체 또는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기술해당 여부 검토 과정에 참여한 자는 그 검토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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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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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 | 신성장․원천기술 1. 미래형자동차 | 가. 자율 주행차 | 1) 삭제 <2023. 6. 7.> 2) 삭제 <2023. 6. 7.> 3) 삭제 <2023. 6. 7.> 4)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자율주행 운행 기록과 사고시점 전후의 자동차 내외부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술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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