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10조 (고용안정 배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기업은 사업재편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대화, 고용안정 등의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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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적용대상 여부 검토 요청제6조 ·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등제7조 · 사업재편계획 목표의 설정제8조 · 승인기준제9조 ·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고용안정 배려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