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6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재편의 필요성,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주무부처의 장 및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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