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9조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이 국내외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압력, 해외경쟁의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의하여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가. 규모의 경제, 생산설비의 통합, 생산 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나. 판매조직의 통합 또는 공동 활용, 시장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판매비용 절감 또는 판매ㆍ수출 확대다. 운송보관시설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라. 기술의 상호 보완, 기술ㆍ인력ㆍ조직ㆍ자금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 향상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의하여 국민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가. 고용의 증대에 기여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기여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기여마.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