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소속 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2에 따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④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외부강의 미신고 또는 기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위반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⑤소속 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1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제2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외부강의 대가기준 및 위반시 징계양정기준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3 ·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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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징계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