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는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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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별지 제1호]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자체평가위원회 활동 중 알게된 일체의 비밀이 국가이익 및 정책 결정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은 심의 과정에 있어 알게 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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