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훈령을 포함한다)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②국방부 소속기관, 한시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은 각 기관에서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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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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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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