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6조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 관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정책의 새로운 결정 및 변경다. 주요 인적ㆍ물적 자원 및 조직에 대한 정책적 배분라. 국회ㆍ정당 관련 등 중요한 대외업무마. 긴급하고 중대한 국방관련 사태의 처리바. 국방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2. 차 관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국방 기본 정책의 구체화 기준ㆍ방향 설정다. 장기적인 국방 정책ㆍ목표ㆍ방침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라. 기관 전체차원의 정형적 관리업무 조정ㆍ통제(전체 실장ㆍ국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등 포함)마. 기타 장관의 업무 보좌 및 직무대행3. 실 장가. 정책ㆍ목표ㆍ방침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나. 중ㆍ장기 중요 기본계획에 대한 다수부서 관련 사업 조정다. 대외기관(부서)과의 업무협조 및 국장의 업무수행 조정ㆍ감독라. 실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과 자체 심사분석4. 국 장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과 자체 심사분석다. 조직 내 국한된 효과를 가지는 일반적 지침의 해석라. 대외기관(부서)과의 업무협조 및 과(팀)장의 업무수행 조정ㆍ감독5. 과(팀) 장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나.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진도파악 및 관리다. 기 지시사항의 조회ㆍ확인ㆍ독촉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라. 소속직원의 업무감독6. 과(팀) 원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업무의 구체적 집행나.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다. 제 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라.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