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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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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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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