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3조제1항의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관서장이 지명하는 총경ㆍ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계급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한다.

⑤해양경찰관서장이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⑥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⑦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계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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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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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