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별표 1]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 기준금액 | 대 상 5억원 이하 | ◦3인 이상 선상 살해 등 인명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ㆍ선거운동(3급 이상 공무원) ◦불법 선거 운동조직(유사기관 등) 설치ㆍ운영 ◦선거 후보자의…

[별표 2] 마약류 압수량에 따른 마약사범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마약류 압수량 | 보상금 상한액 100kg 이상 | 1억원 50kg 이상 100kg 미만 | 8천만원 10kg 이상 50kg 미만 | 4천만원 5kg 이상 10kg 미만 | 3천만원 1kg 이상 5kg 미만 | 2천만원 500g 이상 1kg 미만 |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