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무란 해양수산부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 수행하는 별표 1의 업무를 말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1. 사업명2. 사업 지구의 지번(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한다)3. 사업 시행 일정(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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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연번 | 부동산 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 공공기관 역할 | 공지 부서 1 |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 마리나항만 구역의 지정 |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1 |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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