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업무 인계ㆍ인수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61조 제1항에 따라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사람은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②업무 인계ㆍ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계ㆍ인수 근거 및 일자 : 법령, 조직개편, 사무 분장 조정 또는 인사명령 근거 및 일자2. 해당 부서 : 기관명, 부서명3. 단위업무별 다음 각 목의 인계ㆍ인수사항가. 추진 근거 및 배경나. 업무절차다. 업무추진 성과 및 계획라. 관련 법규 및 예산마. 업무요령 및 유의사항4. 인계ㆍ인수자 : 담당업무의 인계ㆍ인수자로 직위, 직(계)급, 성명, 서명5. 입회자 : 인계ㆍ인수자의 직근 상급자가 되며,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일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