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증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인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의 유형 및 규모2. 보건의료정책상 고려되어야 할 연구 분야 및 연구기반 구축 여부3. 그 밖에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연구 및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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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