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6.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약거래에 있어 계약절차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7.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집행 기준에 위배되는 금액의 확인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1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12.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13.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②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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