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현안사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결정에 의해 경미한 사항은 상정안건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간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협의회 회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