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12조 (Web Book의 구축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Web Book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사회복무국장이 총괄한다. <개정 ’07.12.31, ’08.4.16, ’09.8.12>
②사회복무국장은 Web Book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Web Book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07.12.31, ’08.4.16, ’09.8.12>
③Web Book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Web Book의 관리 및 유지보수2. 각 국ㆍ실의 소관업무 지침 등 변경시 Web Book에 내용 반영 <개정 ’07.12.31, ’07.12.31, ’08.4.16>3. 그 밖에 Web Book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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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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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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