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개정 2019.12.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적정리 매뉴얼의 관리와 병적정리에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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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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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적용 범위<개정 2019.12.30.>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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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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