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8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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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 및 집행제14조 · 자료의 제출제15조 · 보고제16조 · 지원의 취소제17조 ·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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