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 따른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중 [별표1](감액대상품명)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액조건부로 체결한 단가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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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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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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