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8조 (업무협의 및 검사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감액금액을 산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산정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승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조달품질원장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 중 어느 하나라도 감액조건부 합격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해당 검사대상품명에 대하여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조달품질원장은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이 감액조건부 합격을 수용하는 경우 "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고, "감액산정내역서"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승인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계약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별표3](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의 감액한계 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용해도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경제성, 긴급성 등으로 인해 납품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조달품질원장에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감액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액산정내역서
[별지 제1호서식] 감액산정내역서 <감액산정내역서> 발행번호 : 계약번호 : | 계약번호 : | 업체명 : 계약품명 : | 계약수량 : | 계약수량 : 단가 : | 검사요청금액 : | 검사요청금액 : 감액대상(원ㆍ부자재명) : | 감액대상(원ㆍ부자재명) : | 감액대상(원ㆍ부자재명) : 감액대상수량 (단위)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감액산정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승인서 양식 <감액산정승인서> 발행번호 : 계약번호 : | 계약번호 : | 업체명 : 계약품명 : | 계약수량 : | 계약수량 : 단가 : | 검사요청금액 : | 검사요청금액 : 감액대상(원ㆍ부자재명) : | 감액대상(원ㆍ부자재명) : | 감액대상(원ㆍ부자재명) : 감액대상수량…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
[별표3] 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 <프린터또는복사용지, 화장실용화장지, 종이타월> 검사항목 | 품류별 중요도급 | 감액한계(%) 평량 | B | 5 벌크/겉보기 시트비용적 | B | 5 백색도 | B | 5 불투명도 | B | 5 회분 | B | 5 표면 평활도 | B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