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처분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에서 시험ㆍ연구사업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물이란 시험ㆍ연구사업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농산물을 말한다.
②재배시험 생산물이란 품종보호 출원 및 국가품종목록 등재 신청, 분쟁시험, 수탁시험 등 재배시험에 공시된 모든 농산물을 말한다.
③잉여생산물이란 전체 생산물에서 재배시험 생산물과 시험ㆍ연구사업 수행 중 조사에 사용된 시료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④생산물의 처분이란 제1항에서 얻어진 생산물을 필요한 절차에 따라 매각, 폐기, 기부 등 용도로 처리함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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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용어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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