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서 위임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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